거래처 고객의 매우 흥분된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다. 내용은 정부의 한 부처에 자신이 만든 제품을 채택해달라고 제안을 했더니 제품에 관련된 고객의 특허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주면 채택하겠다는 역제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거참 아직도 이런 딱한 부처가 다 있는가? 라는 답답하고 우울한 생각이 들었다.
그 행정부서의 심정은 이해가 간다. 고객이 제안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입찰을 보게 되면, 다른 업체는 특허권 때문에 입찰에 참가하기가 곤란하고, 참가하지 못한 업체는 민원을 낼 거고, 그렇게 되면 감사받는 문제도 발생되고, 그 와중에 신기술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흐이그.......
그러나 거래처 고객의 입장을 고려하면 오랜 세월 동안 디자인하고, 실험하고, 금형파고, 많은 돈을 날렸고, 그 과정에서 특허도 획득해서 정부에서 채택해주면 독점적으로 납품해서 개발비라도 챙길수 있는데 이제와서 특허권을 반납하라고, 그럼 누가 개발하고, 누가 연구하여 좋은 물건을 생산하겠는가?
특허청은 많이 연구해서 특허내라고 독려하고, 한쪽에서는 특허를 포기하라고 하고....
전세계가 좋은 특허권을 발굴해서 국민과 국가의 부를 축적하려고 노력하는 이 판국에 자발적으로 좋은 특허제품을 채택해줘서 기술개발자를 살리고, 기술개발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고사하고, 변화가 두려워 기존의 상태를 안주하려고 하고, 오히려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마저 빼앗으려고 드는가? 이제 이런 행동은 그만 두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권 때문에 얼마나 피터지게 싸우는가? 이 싸움이 단순히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겠는가 그 싸움의 결과는 국가와 국민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 특허권을 멀리 기피할 것이 아니라 옆집 친구처럼 익숙해져야 한다.